법령 특허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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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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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식 1 정순학 1 임채홍 1 임동진 1 임재연 1 이성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3후1841 판결
  [특허무효][공1995.4.1.(989),1472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후9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0.1.1(863),3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4후21 판결
  [상표권리범위확인][공1987.6.15.(802),891]
   상표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후28 판결
  [등록의장무효][공1986.2.15.(767),319]
   등록의장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5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후2, 3, 7 판결
  [상표취소][집33(2)특,352;공1985.9.15.(760)1185]
   상표취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84년

6. 대법원 1984. 8. 14. 선고 84후2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10.15.(738),1555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7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후71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1)특,186;공1984.4.1.(725) 44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79년

8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9후35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79.12.15.(622),12316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0년

9. 대법원 1970. 9. 17. 선고 68후28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18(3)행,001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2년

10. 대법원 1962. 11. 1. 선고 62다404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집10(4)민,177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특허법